2026-11-14 · 최서연 (정책연구원)

토큰증권 제도화 분석: 증권사 인프라 경쟁과 조각투자 발행 위축, 일본 비교

#플랫폼·비즈니스 모델#토큰증권제도화#sto#조각투자#kosto#분산원장#장외거래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일본st#금융위원회

핵심 요약: 토큰증권 제도화는 인프라가 앞서고 발행 시장은 줄어든 채 2027년을 맞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되지만 시장은 인프라만 앞서 나간 상태입니다. 증권사 19곳이 자체 플랫폼(6곳)이나 코스콤 공동플랫폼 KoSTO(13곳)로 인프라를 준비하는 동안 키움증권 집계로 조각투자 발행액은 2024년 272억 원에서 2025년 132억 원으로 51.5% 줄었습니다. 제도·인프라가 퍼지는 속도와 발행 성과 사이의 간극은 기술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매력, 유통시장 공백, 청약 미달 부담에서 생깁니다.

토큰증권 제도화 현황: 3단계 로드맵과 하위법규 요건

1단계 범위와 진입 요건은 확정됐고 2·3단계는 방향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모든 증권을 분산원장(참여자가 함께 기록하는 장부)으로 발행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법 시행 시점)에서는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토큰화합니다. 2단계에서는 공모 채권·MMF로 범위를 넓히고 상장주식 모델을 검증합니다.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가 목표이며 2·3단계 모두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입 요건은 숫자로 정해졌습니다.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하며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로 연 1억 원까지 순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이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자기자본 40억 원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모 조각투자 1인당 청약한도는 3,000만 원과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의 시장 규모에 견주면 이 요건은 무겁습니다. 자기자본 요건 40억 원은 2025년 조각투자 발행 총액의 30.3%에 해당합니다. 2025년 건당 평균 발행액 2억 6,400만 원에 청약한도를 적용하면 1인 한도는 1,320만 원이어서 한 건을 채우는 데 최소 20명이 필요합니다.

조각투자 발행은 왜 줄었나: 부동산 3년 연속 감소와 유통 공백

주력이던 부동산 상품이 빠져나가고 유통시장이 열리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파이낸셜뉴스가 인용한 키움증권 집계에서 2025년 발행 건수는 전년보다 16.7% 줄었는데 금액은 51.5% 줄어 건당 평균 발행액이 4억 5,3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41.8% 작아졌습니다. 2026년 10월 19일까지의 발행 속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약 99억 원으로 2025년보다 24.7% 적습니다.

감소 폭은 부동산에서 가장 컸습니다. 네이트뉴스가 보도한 집계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발행액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어 2025년에는 2022년보다 96.4% 적었고 2026년에는 신규 발행이 없습니다. 전체 발행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95.3%에서 2025년 10.5%로 떨어졌고 카사코리아·펀블 등 부동산 플랫폼은 2026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표 1. 국내 조각투자 발행액 추이(역년 기준, 출처: 파이낸셜뉴스·네이트뉴스)

연도전체 발행액(키움증권 집계)부동산 발행액부동산 전년 대비
2022-381억 8,000만 원-
2023247억 원235억 3,000만 원-38.4%
2024272억 원(60건)127억 3,000만 원-45.9%
2025132억 원(50건)13억 8,000만 원-89.2%
2026(10월 19일까지)79억 5,284만 원(17건, 잠정)신규 발행 없음-

구조적 제약도 겹쳤습니다. 소형 부동산 상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밀려 매력을 잃었고 장외 유통시장이 없어 현금화도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연간 매수 금액은 145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청약이 미달되면 공동사업운영자인 발행사가 남은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돈이 아닌 재산을 맡겨 그 수익권을 나눈 증권)의 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은 2025년 11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업계는 그사이 특허 로열티·음원·항공기 엔진으로 기초자산을 넓히고 있습니다.

증권사 토큰증권 인프라: 초기에는 KoSTO 공동망이 유리합니다

증권사 19곳은 KoSTO 공동망(13곳)과 자체 구축(6곳)으로 갈렸고 발행 물량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고정비를 나눠 지는 공동망이 유리합니다. 한국금융신문에 따르면 코스콤이 LG CNS와 함께 구축한 KoSTO에는 NH투자·메리츠·키움증권 등이 참여해 인프라를 같이 쓰며 발행과 계좌관리 업무를 합니다. 자체 구축 6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정형증권(채권·주식처럼 표준화된 증권)까지 담는 통합 플랫폼과 MTS를,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증권 시스템과 연결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체 플랫폼과 공동 분산원장을 함께 쓰며 하나·KB·한화투자증권은 자체 플랫폼을 예탁결제원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공동망은 초기 부담이 적은 대신 회사별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자체 구축은 자율성과 확장성이 높은 대신 고정비를 혼자 짊어집니다. 한국금융신문이 전한 NICE신용평가의 판단 기준은 신규 고객과 거래 수요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와 선행투자·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연환산 약 99억 원의 조각투자 물량을 여러 플랫폼이 나눠 갖는 시장에서 수수료만으로 자체 플랫폼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구축의 손익은 1단계 정형증권 물량과 IB(기업금융)·리테일 연계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든 플랫폼 간 연결 비용을 줄이는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한·일 성과 비교: 일본 공모 ST 누적 발행은 1년 새 1.98배

한국 조각투자 발행이 반으로 줄어든 사이 일본은 대형 부동산을 앞세워 공모 ST(토큰증권) 시장을 키웠습니다. BOOSTRY가 2026년 4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누적 발행액은 약 3,333억 엔으로 전년 누적 1,684억 엔의 1.98배입니다. 100엔당 900원으로 환산하면 부동산 신탁형 ST 발행액 1,408억 엔은 약 1조 2,672억 원으로 한국의 2025년 부동산 조각투자 발행액의 약 918배입니다.

표 2. 한·일 토큰증권 발행 성과 비교(출처: 파이낸셜뉴스·네이트뉴스·BOOSTRY)

구분한국 조각투자일본 공모 ST
집계 기준역년,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회계연도(4월 시작), 공모 ST
최근 연간 발행액132억 원(2025년, 50건)약 1,650억 엔(2025회계연도, 24건)
증감전년 대비 51.5% 감소누적 1.98배
건당 평균2억 6,400만 원약 68억 7,500만 엔
부동산13억 8,000만 원1,408억 엔(85.3%)
다음 해 흐름10월 19일까지 79억 5,284만 원2,000억 엔 전망

두 나라 모두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부동산을 토큰화했지만 결과는 판매 경로에서 갈렸습니다. 일본은 기관급 대형 부동산을 기존 증권사의 공모 채널로 팔았고 한국은 소액 리테일 플랫폼이 유통 인가 없이 영업해 왔습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실적이 BOOSTRY 전망치 1,800억 엔의 91.7%에 그쳤지만 2026회계연도 전망치는 전년 실적보다 21.2% 많습니다. 발행 규모를 키운 것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아니라 대형 자산을 기존 공모 채널로 파는 발행 경로였습니다.

규제·결제 변수: 장외거래소 인가와 권리관리가 병목입니다

시행 이후 시장 확대를 가를 병목은 장외거래소 인가 구도와 권리관리 체계입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넥스체인지 컨소시엄이 기다려 왔으며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10월 중 결정을 전망했습니다. 넥스체인지는 주요 주주인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과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유통을 소수 컨소시엄이 맡으면 신규 발행사가 상장할 통로가 좁아지므로 독과점 논란이 곧 시장 확대의 변수가 됩니다.

권리관리는 발행보다 까다로운데요.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를 투자자 계좌, 기초자산, 배당·의결권과 모두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예탁결제원 가이드라인은 참여자가 함께 관리하는 분산원장과 개인신용정보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연계장부로 장부를 나눴지만 장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결제는 3단계 전까지 증권 이전은 분산원장에서, 대금은 기존 원화 시스템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결제(DvP)의 효율은 3단계 이후로 미뤄집니다.

시사점: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추적할 일곱 가지 지표

토큰증권 제도화의 성과를 가늠할 잣대는 인프라 참여사 수가 아니라 정형증권 발행 물량과 유통 거래대금입니다. 시행 후 분기마다 일곱 가지 지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발행액·건수: 조각투자와 정형증권을 나눠 집계합니다. 기준선은 2025년 132억 원·50건입니다.
  2. 건당 평균 발행액: 기준선 2억 6,400만 원에서 청약한도의 5%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6억 원 이상 발행이 늘어나는지 봅니다.
  3. 청약률과 미달 물량 중 발행사 인수 비중: 발행사가 남은 물량을 떠안는 부담이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4. 장외거래소 거래대금: 유통플랫폼 연간 매수 14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5. 구축 방식별 성과: 자체 구축 6곳과 KoSTO 13곳의 발행 주관 실적과 운영비 대비 수수료 수익을 비교합니다.
  6. 정형증권 첫 발행 규모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수: 자기자본 40억 원 요건을 넘는 비금융 발행인이 나오는지 봅니다.
  7. 일본 대비 발행 규모: 일본 2026회계연도 전망치 2,000억 엔과의 격차를 추적합니다.

증권사는 정형증권 물량과 IB 수익으로 고정비를 언제 회수할지 계산해 구축 방식을 정할 때입니다. 조각투자 사업자에게는 장외거래소 상장 통로 확보가 생존 조건입니다. 실물자산을 가진 기업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법안 통과가 소액 자금조달의 새 길을 엽니다. 정책 당국은 시행 후 데이터로 한도와 요건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로 경쟁을 만들며 2·3단계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행 첫해 정형증권 발행과 장외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 한도·요건 조정이 첫 정책 과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큰증권과 조각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토큰증권은 분산원장으로 발행·관리하는 증권의 형태이고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처럼 하나의 자산을 나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상품입니다. 조각투자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러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행이 줄었는데 증권사는 왜 인프라에 투자하나요?증권사가 노리는 물량은 조각투자가 아니라 1단계 정형증권과 그 뒤에 열릴 공모 채권·상장주식 토큰화입니다. 지금의 투자는 다음 단계의 발행·계좌관리·IB 업무를 먼저 차지하려는 포석입니다.
2027년 시행 이후 발행 시장은 다시 커질까요?장외거래소가 문을 열고 기관 대상 정형증권 발행이 시작되면 전체 발행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소액 조각투자는 청약한도와 미달 부담이 그대로인 한 회복이 더딜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참고 자료